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대북전단 풍선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14일 0시 40분께 강화군 하점면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전 8시 10분 양사면, 9시 27분 김포시 하성면 등에서 총 3건 발생했다. 풍선에는 대북전단과 함께 USB, 과자류, 성경 책자 등이 담겨 있었으나, 북한 체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풍선들은 모두 농경지와 도로변에 떨어져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풍선 잔해와 증거물을 수거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4일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최근 조성되고 있는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민간의 자의적 행동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해한다며 엄단을 촉구했고,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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