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 원을 넘어섰으나, 징수된 금액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해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관세 체납자는 총 2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 786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조 1302억 원에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징수 실적은 크게 늘지 못했다. 2020년 799억 원, 2021년 920억 원, 2022년 1250억 원, 2023년 133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1070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징수율로 환산하면 5% 수준에 그쳤다.
체납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체납자가 151명으로 전체의 6%를 차지했으나,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 9094억 원으로 전체 체납금의 92%를 차지했다. 반면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1888명으로 전체의 77%를 기록했지만, 체납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 체납금이 2조 원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징수 관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세수를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