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헌법 14조 ‘법 앞의 평등’과 헌법 24조 ‘혼인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삿포로고등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 두 번째로 내려진 ‘위헌’ 판결로, 일본의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혼인평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일본
‘모두에게 결혼의 자유를’ 소송은 일본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2019년 시작된 소송에서 도쿄 지역에서 내려진 첫 번째 고등법원 판결로, 동성결혼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법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도쿄고등법원의 다니구치 소노에 재판장은 동성결혼 불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혼인의 목적과 의미 변화: 혼인은 단순히 자녀의 생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영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인적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법의 해석: 헌법 24조의 ‘양성’ 문구는 동성 간 결합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동성애에 대한 이해 변화: 성적 지향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특성으로, 동성 커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사회적 수요 반영: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여론과 국제적 권고를 바탕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입법 재량의 한계: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차별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원고들의 목소리
판결 후 원고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원고 오노 하루 씨는 “혼인평등을 향한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고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동성결혼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
원고들은 11월 8일 대법원에 상고하며,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일본의 동성결혼 법제화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판결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입법적 노력을 통해,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일본의 발걸음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