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이 지난해 7월 국회와 20개 공공기관에 설계도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이 계엄령 선포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국회에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전사가 국회 내부를 사전에 탐색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 의원이 1공수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일 특전사는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 “원활한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며 설계도면을 요구했다. 이는 국회뿐 아니라 검찰,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모든 기관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전사의 설계도면 요청, 전례 없는 일
지난 10년간 특전사가 공공기관에 발송한 92건의 공문 중 국회 또는 인터넷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이번이 유일했다. 특히 설계도면을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당시 공문 명의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었다.
특히 인터넷 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대상에 포함된 점도 이례적이다. KISA는 2023년 7~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던 기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전 초유의 움직임, 정치적 배경 의혹 제기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당시 실탄 5만 발과 병력 269명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부대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초는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였다”며 “특전사가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 국회 내부와 인터넷진흥원을 사전 탐색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 말,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계엄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월, 주요 군 수뇌부와 함께했던 자리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야권, 국회 진상규명 촉구
윤 의원은 “특전사가 지난해 7월 설계도면 요청을 집중적으로 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곽종근 사령관을 중심으로 내란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