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헌금 논란 중심, 일본 정부와 통일교 간 법적 공방 지속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 여부를 오는 3월까지 판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NHK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3년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으며, 현재 비공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적 심리 진행 상황
가정연합 측 변호사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2023년 4차례의 심문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와 가정연합의 주장을 청취했다. 정부는 “교단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해산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가정연합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해산 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에 오는 27일까지 최종 주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달 중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판결은 이르면 3월 내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해산 명령의 역사적 의미
과거 일본에서 법령 위반으로 해산 명령이 내려진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등 두 단체뿐이었다. 이들 사례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해산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가정연합이 처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 다툼과 그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재판소 및 최고재판소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해산 명령이 확정된다면 종교법인은 해산되고 세제 혜택이 중단되지만, 종교적 활동은 금지되지 않으며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해산 명령 청구 배경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사 끝에 2023년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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