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수입신고 제도 변화 주목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국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의 수입신고 규정 개정으로 인해 세관사무관리인(ACP) 제도가 개정되면서 일본에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과 수입신고 제도 변화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91% 증가한 22조7449억 엔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B2C 분야의 전자상거래 비중(EC화율)이 9.13%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 성장에 힘입어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증가와 함께 불법 마약,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밀수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화물과 관련된 저가 수입 신고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탈세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세관사무관리인(ACP) 제도를 개정해 수입 신고 규정을 강화했다.
세관사무관리인(ACP) 제도 개정 내용과 중요성
개정된 세관사무관리인 제도에 따르면 일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절차를 위탁받은 수입 대리인이 수입 신고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즉, 일본 비거주자가 수입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정은 해외 사업자의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수입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세관사무관리인은 일본에 거점이 없는 개인이나 비거주 외국 법인을 대신해 수출입 신고 절차, 관세 및 수입 소비세 납부 절차, 환부금 수령, 각종 검사의 입회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통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세관사무관리인(ACP) 신고 절차와 활용 방안
비거주 수입자로서 세관사무관리인을 통해 일본에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세관사무관리인 신고서(세관 양식 C제7500호) 2부(원본, 교부용) 제출
- 위임장(또는, 위임 등의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밝히는 서류)
- 신고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서류(해외의 등기부, 주민표 등)
- 세관사무관리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서류(이력사항 전부증명서 등)
- 상품 거래 흐름도 및 관련 자료
이외에도 적정한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할 예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 방법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수입 신고 가격의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세관사무관리인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이커머스 시장과 풀필먼트 서비스 현황
일본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과 라쿠텐은 각각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와 RSL(Rakuten Super Logistics)라는 이름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풀필먼트 서비스란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의 위탁을 받아 배송, 보관, 포장, 재고 관리, 교환·환급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판매자가 상품의 품질과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수출 절차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세관사무관리인 제도 개정이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관사무관리인 제도 개정으로 인해 수입 신고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으므로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제도 변경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KOTRA는 우리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물류 거점 역할을 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84개국의 127개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도 원활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및 수출 마케팅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쿄 무역관은 일본 수입 통관 절차와 세관사무관리인 제도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물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들은 도쿄 무역관 물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KO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