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은 1938년에 제정된 미국 법률로,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해 미국 내에서 로비 활동을 하거나 공공 관계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등록하고 그 활동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미국 정부 및 대중이 외국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FAR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 요건:
- 미국 내에서 외국 원리를 위해 정치적 활동, 홍보, 로비, 자금 모금 등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는 FARA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 시 활동의 성격, 외국 원리의 정체, 재정 거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고 의무:
- 등록 후에는 6개월마다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활동 내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이 포함된다.
- 공개 의무:
- 등록 및 보고된 정보는 공공 기록으로 보관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외국의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처벌 규정:
- 등록 또는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FARA의 목적:
- FARA는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정치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국의 영향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외국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국민이 외국의 영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FARA는 로비스트나 공공 관계 전문가들이 외국의 이익을 대변할 때 그들의 활동을 공개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국의 영향을 투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