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제도 변화와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오는 4월 개최된다. 2027년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일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과 권리 보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포스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입관법 개정을 묻다’라는 주제로 2026년 4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아자부 민단중앙회관 대홀에서 열린다. 접수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4년 6월 개정된 일본 입관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정 체류카드 도입과 영주권 취소 요건 강화 등으로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분석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 대상은 특별영주자, 일반영주자, 중장기 체류자 및 관련 이슈에 관심 있는 이들이다.
프로그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일 관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진행되며, 이어 변호사와 행정서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발표를 통해 특정증명 제도, 영주권 취소, 수수료 인상 등 주요 개정 내용과 실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체류자들의 불안 요인과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입관법 개정이 재일 외국인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권익 보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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