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가 숙박세를 고정액에서 투숙 요금 비율에 따라 매기는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재 1박당 100~200엔으로 부과되는 숙박세를 투숙 요금의 3%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 제도는 1만엔 이상 1만5000엔 미만일 때 100엔, 1만5000엔 이상일 때 200엔이 일괄 부과된다.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인상 폭은 크게 확대된다. 예를 들어 1박 요금이 1만5000엔인 경우 숙박세는 200엔에서 450엔으로 오르고, 1만엔 요금 기준은 100엔에서 300엔으로 세 배 증가한다.
도쿄도는 호텔뿐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 민박 형태의 숙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 시책 비용이 급증한 것이 개편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도쿄도의 올해 관광 시책 예산은 306억엔이지만 숙박세 수입은 69억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3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정률제를 시행 중인 지역 사례도 존재한다.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는 2019년부터 투숙료의 2%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키나와현도 내년 4월 이후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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