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사업자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회사 설립 요건 자본금을 3000만엔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실시되면서 현지 교민 사회에 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영·관리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법인을 운영해온 교민들 사이에서는 체류 자격 취소와 갱신 거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은 1엔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경영·관리 비자 심사에서는 사무실 확보, 사업 실체, 매출 규모, 직원 고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와 경제산업성 검토 문건에서 외국인 사업자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자본금 3000만엔’이라는 수치가 교민 사회에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와 간사이 지역 회계·행정서사 업계에서는 비자 갱신 심사 강화 경향은 사실이라며, 특히 1인 운영, 매출 미달, 사무실 실체 미흡 사례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내 체류 교민 가운데 소규모 무역업, 가맹점 운영, 온라인 판매 업종 종사자가 많아 제도 변화가 현실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민 단체와 비자 상담 창구에는 사실 확인, 갱신 요건, 사업 구조 조정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폐업이나 귀국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본금 단순 상향보다 ‘실질적 경영 능력’ 심사가 강화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며, 향후 행정 지침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민 사회에서는 총영사관 차원의 상담 창구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개별 교민이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체류 자격과 생계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보 수집, 사례 분석, 대응 지원을 위한 전담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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