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지속…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명명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일컫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으며,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또한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국방 당국 간 현안(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이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이란 제목 아래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방위백서’란 국가의 안보전략이나 주변국 정세, 군사력 비교, 국제정치 환경, 신무기 도입 계획 및 운영, 국방안보, 국제정치에 관련한 연간 분석과 전망을 담은 책자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방위백서, 한국에서는 국방백서라고 칭하며 미국은 블루북(Blue Book) 또는 4개년 국방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라고 부른다.
‘방위백서’에 적힌 내용은 그 나라의 공식적인 발표라는 점에서,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음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되고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