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조기 실시 움직임을 막기 위해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순한 위협일 뿐”이라는 반발이 커지며, 오히려 ‘이시바 퇴진’ 여론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산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초·재선 의원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총리가 직접 해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당의 단결이 최우선”이라며 해산론에 선을 그었다.
총리가 해산을 언급한 배경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등 당 지도부가 잇달아 사의를 표하며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요소지만, 선거 기반이 약한 초·재선 의원들은 조기 총선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산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국회 폐회 중 해산은 전례가 없고, 모든 각료의 서명을 거쳐야 하는데 반대 각료가 나오면 해임 절차가 불가피하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우정 해산’에서 농림수산상 한 명을 해임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반대 각료가 다수일 수 있어 실행 가능성이 낮다.
자민당 내 베테랑 의원들은 “지금 해산하면 자민당은 정권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한 해산은 대의명분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시바 총리의 ‘해산 카드’는 총재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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