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복권이 성사됐다. 이번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몸값 낮추기’인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신당권파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합동’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점은 특정 인물 구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머지 2000여 명의 사면자는 ‘물타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고비마다 활용돼 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권, 1997년 정권 교체 직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표적 사례다. 이 과정에서 사면은 정치적 타협이자 권력 계산의 도구로 쓰였다.
이번 사면은 중도층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하락하며 50%대로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국을 사면한 것은 조국혁신당의 세력과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의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권 후보로서의 상징성이 커졌던 만큼, 이 대통령이 ‘몸값’을 미리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대로 조 전 대표를 조기 복권시킴으로써 여권 내 신당권파를 견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아우르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면이 단순한 인도적 조치인지, 아니면 범여권 재편의 신호탄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용한 듯 보이는 이번 사면 결정이 여의도 정치의 판도를 흔드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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