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안전 미비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전미비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안전 미비로 인한 피해가 비용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포상금 지급 절차, 안전관리 의무 강화, 입찰 자격 제재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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