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동 전쟁 대응 '빚 없는 추경'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관련해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면서 긴 안목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언급하며 구체적인 ‘전쟁 추경’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추경안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면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에 국채 발행이 없는 빚 없는 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ㅍ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며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