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김태흠 지사가 8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의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된 이후 26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26년간 GDP는 4.3배, 총지출은 4.5배 늘었지만 예타 기준은 그대로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지원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이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도로,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물가·인건비 상승 탓에 예타 대상에 포함돼 신속 추진이 어렵고, 예타 선정·조사만으로도 최소 2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기준 상향 없이는 정책 지연과 ‘타당성 재조사’로 인한 추가 지연 문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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