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즉각 대응하는 전담 조직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우상향 시대를 위한 개막식이 될 것”이라며 합동대응단의 출범 의미를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 감시 기능과 금감원의 조사, 금융위의 제재 권한을 한 공간에 통합해 효율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장직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속히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패가망신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위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응징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에게 철저한 내부통제와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주문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불공정거래를 시장감시위원회 단계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증거인멸 전에 대응단에 즉시 이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령 정비와 제도 보완을 통해 주가조작 적발 시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주가조작범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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