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 빚은 가능하면 별도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 탕감이 모든 채무를 무조건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소득과 재산 현황을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박 관련 빚 등 어떤 용도의 채무인지도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사에서 채권 매입 시 해당 정보까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채무 조정 정책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힘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방침은 별도의 업종 제한 없이 추진돼, 도박 및 사행성 사업으로 인한 채무까지 탕감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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