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28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길)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등 한국의 농민단체와 정치인들이 WTO 쌀 의무수입 재협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치요다구 JA빌딩에서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JA전중은 WTO 쌀 의무수입 물량의 재설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WTO 전 가맹국의 일치가 필요한 재협상 현실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JA전중은 최근 일본 내 쌀 부족과 가격 급등의 원인이 정부의 감산 정책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고온 피해에 따른 기후재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일본은 의무수입 쌀을 밥쌀용·가공용·사료용으로 엄격히 관리해 국내 쌀 수급에 악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방문단은 한국 내 쌀 공급 과잉은 생산 문제가 아닌 수입쌀 때문이라며 의무수입량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의무수입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가공용 및 밥쌀로 소비돼 국산 쌀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토우마 노리카즈 JA전중 상무이사는 “의무수입 비율이 계속 높아져 재설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WTO 규정상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도 농업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농협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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