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10대 정책’에서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 출범”을 공식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부터 이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처음으로 공약에 명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 공약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2기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위원 4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임명된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성을 부인하고 조기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용혜인 의원 주도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장 탄핵소추 요건과 함께 3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 기존 위원회 임기 연장을 방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로 명시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도 유족 보상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3기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는 출범 이후 접수된 사건이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국회는 활동 기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2000여 건이 3기로 이관될 예정이다. 더욱이 지난달 23일 임기가 만료된 위원 5명의 후임이 지명되지 않아, 위원회는 현재 새로운 사건 상정 없이 기존 사건만 처리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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