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역세권, 학교, 한강뷰.병원품은 잠실장미 재건축시 대장주로 희소성 인증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여 만에 철회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은 국민 감정과 직결된 민감한 이슈인 만큼 정치권 전체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주택 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기존 소신도 재확인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일명 ‘잠·삼·대·청’)에 대해 토허구역을 해제하며 “이제는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인접한 마포·용산·성동 등지까지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결국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
시장 혼란 속에서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이 겹쳐 현 시세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재건축 완료 시 가격은 80억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이 줄어들고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강남불패’는 물론 ‘한강불패’라는 말까지 다시 나오고 있다.
부동산 이슈는 과거에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 취임 직후 뉴타운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이 보수 진영의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을 거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기조 하에 28차례나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해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급등과 지방 침체라는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들며 여권은 전임 정부 탓을 이어가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이제는 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기”라며 정책 차별화를 주문하고 있다.
시장 혼선에도 불구하고 잠실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조합원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이 부동산을 둘러싼 신뢰를 잃은 사이, 시장은 ‘강남불패’의 현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