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를 상정하며 민간 지분 70%, 국민 지분 30%로 구성된 기업이 탄생하면 세금 의존 없이 운영되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지분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IT 기업의 성장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 지분 30%’라는 발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며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지분율도 창업 초기 20%에서 출발해 IPO 이후 점차 희석됐고, 현재는 3.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인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산을 비정상적으로 깎아 종상향해 수익을 안겨주고, 금싸라기 땅을 특정 기업에 넘기고 일부를 공공이 회수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IT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대표가 백현동과 화천대유를 바라보듯 엔비디아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진행한 대담에서 “향후 인공지능(AI) 사회에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영역이 갖고, 국민 모두가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긴다면 지분 30%를 국민에게 배분해 세금 의존 없이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기업이 AI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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