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세관, 역대 두 번째 규모 금 압수… “단순 부탁도 위험”
오사카부 경찰 국제수사과는 9일, 금괴 약 160kg(약 15억 엔 상당)을 항공 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한국 국적의 회사 경영자 최진성(52·오사카시 주오구) 등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금괴의 양은 일본에서 여행객 및 수입 화물을 통한 적발 사례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화물 팔레트 속에 숨긴 160kg 금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홍콩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들어온 국제 항공 화물의 팔레트(화물 적재용 받침대)에 금괴 약 160kg을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세 등 약 1억 4800만 엔(약 130억 원)의 세금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 밀수 가능성 조사 중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 밀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금괴 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례도 다수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의 자금 흐름과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단순한 부탁”도 위험… 밀수 연루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 운송 시 개인이 무심코 연루될 수 있는 밀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지인이 부탁한 짐을 운반하다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 항공법과 각국의 관세법은 ‘소지자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반자가 해당 물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해외 공항에서는 한국인 여행객 A씨가 친구가 부탁한 가방을 운반하다 마약이 발견돼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짐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됐다.
금 밀수, 왜 늘어나나?
일본에서는 소비세가 10%로 인상된 이후, 해외에서 금을 밀수입한 뒤 일본에서 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밀수된 금괴는 현금 거래로 유통되거나 불법적으로 재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세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운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짐은 반드시 직접 확인: 타인이 부탁한 물건을 운반할 경우,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 물품 운반자로 몰릴 위험이 크다.
- 불명확한 요청 거절: 지인이라 해도 “간단한 물건”이라며 확인 없이 운반을 부탁하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 국가별 금지 물품 숙지: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약품, 식품, 전자기기 등이 반입 금지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해야 한다.
오사카부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금괴 밀수 조직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제 여행객들은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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