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공식 공지를 통해 “신 전 교수는 국회 참고인 출석과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전 교수는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굿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신 전 교수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 전 교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