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올해 첫 공식 상임위원회 일정을 시작하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24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독도재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통상 등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 해결 촉구
농수산위원회는 첫 안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원방식을 신청제에서 선정제로 변경하면서 농촌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는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적 농업 조례 개정안 원안 의결
위원회는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사회적 농업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출자·출연기관 임원 공백 지적…전문성 강화 요구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임원의 공백을 지적하며, 향후 인사 선발 시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 해박한 인물을 채용해 기관의 성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할랄 인증업체 육성 전략을 주문했으며, 서석영 의원(포항)은 독도평화대상의 과도한 행사 운영비 및 상 수여 방식을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농촌 체험 숙박 판매 지원 확대를, 김재준 의원(울진)은 설 명절 전 ‘바로마켓’ 개장 및 안테나숍의 전략적 운영을 요청했다.
농어민 지원 대책 집중 논의
둘째 날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 박창욱 의원(봉화): 농업 대전환이 공동영농형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소규모 군 단위는 특화품목형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성환 의원(고령): 녹비작물의 전략작물 지정 및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노후화 해결을 촉구했다.
- 서석영 의원(포항):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 위기에 처한 홍게 어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동해중부선 개통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 최병근 의원(김천): 농업 대전환 혜택이 대농 위주로 집중되고 있어, 소규모 영농인 대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재준 의원(울진): 일본산 빵게 수입으로 인한 홍게 어민 피해 해결을 촉구하며, 울진 해양치유센터 사업과 후포마리나항 개장 가속화를 요구했다.
- 이충원 의원(의성): 확산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기하고, 현실적인 농촌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 “농어업인 목소리 반영할 것”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올해는 생산량 감소와 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회가 농어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