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된 쌀값 급등 문제에 대응해 비축미 방출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심각한 흉작 등 긴급 상황에서만 방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비축미 운용 지침을 변경해 쌀값 상승세를 억제할 방침이다. 다만 비축미를 방출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 정부가 해당 쌀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비축미 판매의 구체적인 시기와 수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31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1993년 대흉작 이후 1995년에 비축미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100만 톤의 쌀을 비축미로 보관하고 있다. 비축미의 보관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사료용 등으로 전환해 매각하고 있다.
이번 비축미 방출 검토의 배경에는 유통량 부족으로 인한 쌀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작년 가을에 수확된 햅쌀이 시장에 나오면서 쌀값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
일본의 현재 쌀값은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일본 내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축미 방출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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