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가피해지원금 정책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초보 산수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가 9조7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지원금 사업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은 1조300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지방 재정여력은 결과적으로 8조4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명백히 재정 여력이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정부의 자율성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여지를 남겼다. 그는 “확대된 재정여력 속에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 침해 여부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해당 사업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분담 비율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을 선택도 가능하지만,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로는 참여 유인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유가피해지원금을 통해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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