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는 여전히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OECD 38개국 중 각각 31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
2021년 기준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경제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의 평균인 68.2%보다 12.0%포인트 낮았다.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진국과 비교되는 근로환경
한경협은 여성 고용 선진국인 독일, 일본, 영국과 한국의 고용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근로시간 유연성과 가족돌봄 지원 측면에서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근로시간 유연성 부족: 한국은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하며 최대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며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 가족돌봄 지원 미흡: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보다 낮았다. 특히, 현금성 지원 비중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선진국의 여성 고용 정책 사례
- 일본: 2013년부터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을 통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했다.
- 영국: 자녀 돌봄비용 지원과 무상교육 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도모했다.
- 독일: 법적 보육권을 도입해 보육시설 부족 시 부모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여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제언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가족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과 함께 여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확충과 돌봄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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