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이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논란에 불을 붙이며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 시스템의 구조상 음모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다.
부정선거 음모론, 어디에서 시작됐나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22대 4·10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 조사”를 들었다. 이 발언은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자유주의 세력이 주장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했던 석동현 변호사 역시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의 포트 번호를 촬영한 점은 음모론자들의 주요 근거로 떠올랐다.
“포트 번호만 알면 해킹 가능?” 기술적으로 불가능
전문가들은 포트 번호만으로 서버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포트 번호는 통신의 목적지를 나타낼 뿐, 인터넷 연결이 없는 폐쇄형 서버에서는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 서버는 인터넷과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점검 논란과 5%의 의미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충분히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김 교수는 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점검한 5%는 선거와 무관한 장비를 제외하고, 선거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장비만 선별한 수치다. 핵심 기기들은 모두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자개표기 논란, 조작 가능성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전자개표기를 통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반박했다.
“전자개표기는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수하는 역할만 할 뿐,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 또한, 선관위는 수작업 검표를 병행해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개표기는 인터넷과 분리돼 있고, 선관위는 수작업 검표를 병행해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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