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이광형 KAIST 총장 민간위원장 위촉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총괄·조정·심의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8월 1일부터 제7기 위원회를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측)와 이광형 KAIST 총장(민간측)이 지재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이 내달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목표로 2011년 7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7조에 따라 설립됐다. 이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7기 위원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P) 정책 등 지식재산 분야별로 민간위원을 구성하되, 저작권 3명, 국제통상 1명, 금융투자 2명 등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정부는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 등을 추진하고,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국제협력을 통한 IP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참여해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광형 총장은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설립을 주도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분쟁해결선진화 특별위원장, 국회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국가지식재산위원,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총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