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하겠다”며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까지 시사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의 외교·통상 리더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패싱’과 ‘무역 제재’라는 이중 악재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빠져있다는 것이다. 권력공백기의 취약한 외교 대응이 트럼프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는 정부와 국회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민관이 힘을 합쳐 트럼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과 한미 FTA 재개정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 리더십 공백을 노출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등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정이 협력해 미국과의 외교·통상 협상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민관정 대응과 대비되는 한국
일본은 민관이 발 빠르게 트럼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이 트럼프 부부를 만나는 등 전방위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패싱’ 기류 속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100시간 동안 한국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등 미국과의 ‘패키지 딜’을 마련하고 ‘한미 윈-윈 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미국 새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기 전, 정치권과 민간의 대미 특별사절단을 파견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트럼프 리스크에 휩쓸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외교에서 소외되고 무역에 족쇄가 채워질 경우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비상 체제를 가동해 트럼프 리스크에 맞서고, 민간과 국회가 함께 협력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 혼란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 시대에 맞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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