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형한 6가지 이유

이재명 대표, 최대치 2년 구형…검찰의 이유와 법정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며 그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검찰은 이 대표의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최대치로 구형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검찰이 구형을 결정한 이유와 법정 공판에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1. 검찰이 최대치로 구형한 6가지 이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는 총 6가지로 요약된다.

사안의 중대성: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빙의 승부였던 대선에서 이러한 거짓 발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거짓말의 반복성: 검찰은 전파력이 높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 부정: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하며 거짓말을 지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범행 은폐 시도: 검찰은 이 대표가 유족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종 전과: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다른 처벌 사례와의 형평성: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서 내려진 판결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치로 구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 결심 공판에서 오간 주요 내용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가수 이문세 씨부터 백범 김구 선생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언급되며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의 인용: 검찰은 PPT 발표 중 이문세 씨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가사를 인용하며, 이 대표가 당선되기 위해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자신도 이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3. 이재명 대표의 과거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의 비교

이 대표는 이미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고,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즉흥적인 토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방송 인터뷰나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흥적인 발언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재판과는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4. 이번 재판의 중요성

이 대표에게 걸린 여러 재판 중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대장동 등 재판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렵지만 선거법 사건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연이은 사망 사건의 전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인물들의 사망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다섯 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사망 사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각 인물의 사망 배경이 이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2021년 12월 10일 사망)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그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유 전 본부장은 유서를 남겼으나 그 내용은 유족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주변인들은 그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2021년 12월 21일 사망)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살했다. 그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한 지 11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자 (2022년 1월 11일 사망)
이병철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서울 양천구의 모텔에서 대동맥파열로 사망했다. 타살이 아닌 병사로 판명되었으나, 녹취록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건이 더욱 복잡해졌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참고인 (2022년 7월 27일 사망)
김모 씨는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전형수 전 비서실장 (2023년 3월 9일 사망)
전형수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의 유서에는 이 대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유족들은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