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형사 재판의 구조적 문제와 재심 제도를 다루는 공개 강연이 열린다. 코미디언 시미즈 히로시가 진행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대학’ 시리즈의 29번째 행사로, 억울한 유죄 판결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행사는 2026년 5월 10일 오후 7시, 도쿄 시나가와구 소재 카페 ‘토나리마치 커피’에서 진행된다. 개장은 오후 6시 30분이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오판 vs 민주주의, 그럼에도 하지 않았다—우리들을 위한 재심법 강의’다.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반복되는 오판 문제와 재심 절차의 한계를 짚고, 일본 사회에서 재심 제도가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게스트로는 영화감독 스오 마사유키가 참여한다. 스오 감독은 일본 사회의 제도적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강연에서도 재심 제도와 사법 정의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행사 안내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억울한 유죄 판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판단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최 측은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심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권은 현장 및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3000엔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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