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초고가 1주택 문제와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관련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월급 생활자와 세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전월세 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 전월세 시장의 무주택자에게도 결국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제도를 폐지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가 매우 크다”며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안과 1인 가구를 위한 프리미엄 원룸 공급 등 초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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