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행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미 통상·외교 관계로까지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와 함께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무역대표부는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 투자사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중재의향서도 발송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사전 통보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 성격이다.
법무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 알권리와 절차적 투명성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조사가 실제로 개시될 경우 한국은 통상 보복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고, 한미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중재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장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외신은 미국 벤처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통상·투자 분쟁을 동시에 제기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린옥스는 쿠팡 지분 약 11억달러어치를, 알티미터는 약 2억1000만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로 수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사 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은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당국이 쿠팡에 대해 선택적 법 집행을 해왔으며,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복적인 압수수색과 상업 계약 차단, 경영 압박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또한 투자사들은 한국 정치권의 발언과 정책 기조가 쿠팡을 겨냥한 적대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시장 질서를 명분으로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로 쿠팡 시가총액이 수십억달러 감소해 미국 연기금을 포함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쿠팡 주가는 최근 6개월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이들은 한국 당국의 일련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쟁사나 중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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