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는 ‘책임 분담론’을 다시 꺼내 들며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해당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이 중동 원유 의존도가 낮은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미군 중심 안보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발언의 핵심은 ‘안보 무임승차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통행으로 이익을 얻는 국가들이 직접 군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일방적 부담 구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대이란 군사행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짙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핵심 관문이다. 중동산 원유 상당량이 이곳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유럽으로 이동한다. 반면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중동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봉쇄 위협과 선박 나포 가능성에 대응해 해군력을 상시 배치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장기적으로 해당 역할을 축소하고, 다국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연합’ 구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에 상선 호위 작전 참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은 군사적 개입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동맹 내부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 자체가 ‘선별적 개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동 해상 안보를 둘러싼 부담 재편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