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1주년을 맞아 열린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의 경제 성과와 관세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던 중 이같이 말하며,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먼저 언급한 뒤 곧바로 한일 대미 투자 합의를 성과로 거론했다.
이 발언을 두고 한일 투자 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과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한일 투자 유치를 별개의 성과로 나열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의 3천500억달러 투자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입된다. 나머지 2천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분야로, 미 투자위원회가 한국 측과 협의해 선정한다.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한국 자금이 들어갈 투자 대상으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은 채산성 문제로 한국이 그동안 참여를 신중히 검토해 온 분야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은 북극권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가스를 채굴해 약 1천300㎞의 가스관으로 니키스키까지 운반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구상이다. 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달러로 추산되며, 일본과 한국 등 주요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며,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산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훨씬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시스템이 가장 낫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2천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며 “관세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어 최소 2천달러 배당과 국가 부채 상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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