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에 성공한 지역에 ‘통합특별시’ 지위를 부여하고,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 교부세’와 ‘행정 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대폭 재배분한다.
통합특별시의 행정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권한과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단체장 수를 기존보다 늘려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의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력과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지방 간 경쟁이 아닌 연대와 통합을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특별시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제2의 서울’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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