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오는 12월 17일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TNR)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입법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사회가 TNR을 국가안보와 주권, 인권, 국제법 원칙을 동시에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활동 양상과 대응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취지다.
세미나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행사에서는 북한의 해외 기반 인물·단체에 대한 감시, 위협, 강제 송환 시도 등 TNR 사례를 분석하고, 최근 기술·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격 능력 고도화 동향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TJWG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 법률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국제공조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북한의 조직적 공작이 재외 탈북민·활동가·언론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과 법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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