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한 사회주택이 전세사기 위기에 빠졌다.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들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과 공과금 체납이 잇따르며 입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 ‘콘체르토 장위’, 동대문구 ‘녹색친구들 행운’, 마포구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 ‘아츠스테이 홍대점’ 등 사회주택 4곳이 채무 미이행과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압류 상태에 놓였다. 이 가운데 2곳에서는 7건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피해액이 3억8870만원에 달했다. 특히 콘체르토 장위에서는 5건, 총 1억970만원 규모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은 전기·수도 중단 통보까지 받은 상황이다.
입주민 서모씨는 “운영업체가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이 수차례 날아왔다”며 “보증금 반환 요구에도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구조적 한계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주택 44곳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곳은 9곳(26%)에 불과하다.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사회주택을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비영리단체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를 떠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문제가 불거진 만큼, 향후 운영에만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업계에서는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라 운영·관리 부실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사회주택이라는 별도 유형을 유지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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