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정당 현수막에 인종·국적 등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활동 보장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을 일부 개정해 정당 현수막에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나 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일부 정당에서 “중국 유학생은 잠재적 간첩” 등 가짜뉴스성 문구를 현수막에 게시해 논란이 된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 됐다. 손 의원은 “기계적 표현의 자유 논리로 혐오 발언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 영역에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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