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지식재산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추진계획 2026’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올여름 수립 예정인 일본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 보호,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성장전략 17개 중점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P 랜드스케이프(IP Landscape)’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경쟁의 유망 분야를 선별하고 지식재산 투자와 국제표준 전략을 연계해 ‘신기술 입국’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브랜드, 기술력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 수익 중심 경영보다 중장기 성장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보고서 등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는 AI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와 투명성 강화가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생성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프린시플 코드(Principle Code)’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피해 회복과 침해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민사 구제제도 도입과 함께 집단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 구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 17개 분야 가운데 하나인 콘텐츠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인력 양성, 제작,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성장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 부처가 협력해 이번 추진계획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AI와 첨단기술,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성장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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