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21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북한 상공에 침투한 뒤 추락한 정찰용 무인기 ’74호기’와 관련한 허위 보고 및 항적 조작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
특검팀은 당시 실제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는 75호기 한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보고서에 74호기와 75호기 두 대가 동시에 작전한 것으로 허위 기재됐다고 밝혔다. 또한 GPS 항적 역시 조작된 정황이 내부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용 차량에 GPS 장비를 부착해 실제 무인기 항적처럼 위장했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오산기지 내 레이더 기록은 해당 허위 보고의 진위를 판단할 핵심 증거로, 특검은 이 자료를 토대로 무인기 항적 조작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됐으며,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다.
특검은 일반이적죄와 외환죄 등 중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압수수색 이튿날 방첩사령관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주요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미가 공동 운영 중인 전략 거점에 대한 사법기관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도 우려된다.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수사에 대해 주한미군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보고를 받은 뒤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는 후속 보도도 나왔다.
특검은 향후 군 보고 체계와 지휘라인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은폐 정황과 책임자 규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향후 군의 작전 보고 신뢰성과 한미 군사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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