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이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차별 진정에 나섰다.
박 소장은 이날 발언문에서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는 이번에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4년이 지나 한국 사회는 내란 종식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비쿠폰은 민생 회복이 목적이고 국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쿠폰 형식이라 해외 반출이 불가능함에도 이주민을 제외했다”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특히 “이주민도 한국에서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세금 납부를 이주민 거주 자격 유지 조건으로 삼으면서도 민생 지원에서는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은 납세 여부나 국적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역시 경제불황과 실업으로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소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차별 없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며 “민생 회복 정책에서 이주민도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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