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석 전 완수하겠다고 결의했다.
민형배·김용민·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박찬대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사전모임을 갖고, 추석 연휴 전까지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독점한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를 맡기고 공소청에 기소를 전담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수사기관 간 갈등 조정 및 수사 공정성 확보,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수사절차 개선을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 구성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이날 참석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는 데 공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