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전입신고가 급증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노린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안동, 의성 등지에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영덕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가 줄었으나,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5일 이후 감소세가 돌연 멈췄다.
실제로 영덕 A 읍면에선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입신고가 급증한 시점은 경북도가 산불 피해 주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도 급증했으며, 일부는 주택이 전소된 주소지를 그대로 전입지로 기재하는 등 실거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안동의 한 읍면 담당자는 “평소엔 인터넷 전입신고가 거의 없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알려진 날 오전에만 3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안동과 의성은 원래 인구 감소가 상시적인 지역이지만, 3월 말 기준으로 안동은 한 달 사이 340명, 의성은 1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당국은 이 같은 인구 급증이 재난지원금 및 각종 구호비 수혜를 노린 ‘반짝 전입’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일을 3월 28일로 정했으며, 이 날짜까지 전입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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