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년 체류 가능, 전국에서 창업 준비 지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외국인들은 일본 전역에서 최장 2년 동안 별도의 사무실 확보나 초기 자금 마련 없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구역 해제, 전국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 창업자가 일본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2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최소 500만 엔의 출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과거 일부 특별구역에만 한정되었던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도시에서도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하여 시행된 이번 정책은 일본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특히 지방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창업비자 완화 배경과 기대 효과
2015년 일본 정부는 도쿄와 후쿠오카를 포함한 15개 지자체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며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1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제산업성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일본에 체류한 외국인은 2023년까지 523명에 그쳐 실질적 성과가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창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입국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6300명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와 자국 내 신흥기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2028년 도쿄에 개소할 이 시설은 인공지능(AI), 의료 등 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의 일본 진출을 촉진할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주변국 대비와 한국의 대응
일본의 창업비자 완화와 스타트업 유치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T 및 딥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경쟁 국가들이 일본의 창업비자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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