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부결되며 2025 경제정책방안에서도 제외됐다. 1999년부터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체계의 개편 시도가 무산되면서 조세 형평성과 감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개편안, 국회에서 전면 부결
정부는 작년 7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한 자녀 상속공제 상향(1인당 5,000만 원 → 5억 원)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포함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전면 부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지며 재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첨예한 의견 대립: “조세 형평성” vs “초부자 감세”
이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여야와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찬성 측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1999년 이후 급등한 자산가치에 비해 과표 조정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은 상속세 인하가 초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율 인하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전체의 5%에 불과하며, 5년간 약 18조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으며, 평균 세율(26%)의 두 배에 이른다. 그러나 중산층 부담이 증가한 현실과 극소수 계층만 혜택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리스크 속 재추진 어려워
계엄령에 이어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이번 상속세 인하안의 재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 정국과 정치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가 흔들리며 상속세 개편안은 장기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본격적인 논의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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