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온 원전 의존 저감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새롭게 개정할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기존의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원전 정책 문구를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방침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2040년 전력 구성 목표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모든 원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재가동된 원전은 14개로 늘었으나,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목표치인 20%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전 가동이 필요하다.
‘차세대 혁신로’ 도입 추진
새로운 기본계획은 기존 원전의 개량형인 ‘차세대 혁신로’를 도입하고, 폐로가 결정된 원전 부지 내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일본 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원전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