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권은 그동안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유니콘 기업 100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금을 10조 엔 규모로 확대하고, M&A를 통한 엑싯 지원과 스톡옵션 감세 등 창업 친화적 제도를 추진해왔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 유치와 비자 발급,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글로벌 창업 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스타트업 관련 공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주요 정당 대부분은 경제 공약에서 과세 정책이나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신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문제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으며,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가 신산업 육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마키 대표는 Web3 및 암호자산 기업들이 직면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스타트업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민주당의 정책이 연립 정권에 반영될 경우, 스타트업 정책이 일부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은 행정과 입법이 분리된 체제를 갖추고 있어, 중의원 선거 결과만으로 기존 스타트업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향후 정책 방향은 연립 정권 구성과 국민민주당의 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